많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내가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도 실업급여 지급이 기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회사의 불이익 여부, 기업이 받는 영향, 그리고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진실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 주요 목적: 실업자의 생활 안정 및 구직활동 지원 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해고 등)
-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
- 적극적인 구직활동 (면접, 이력서 제출 등)
실업급여 지급액 및 기간
- 평균 임금의 60% 지급
- 최소 120일~최대 270일 지급(근속기간 및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
- 하루 최대 66,000원 인정
✅ 실업급여 몇살까지 가능?
실업급여 회사에 미치는 영향
1️⃣ 고용보험료 부담 증가 가능성
고용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공동 부담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이 많아지면, 기업의 이직률(퇴사율) 상승 → 고용보험료율 인상 가능성
📌 이직률에 따른 고용보험료율 변화
- 이직률이 높은 기업: 고용보험료 상승 가능
- 이직률이 낮은 기업: 실업급여 지급 후에도 보험료 변동 거의 없음
✔︎ 단순한 실업급여 신청으로 즉각적인 보험료 인상은 없음
✔︎ 장기적으로 이직률이 높아지면 인상 가능성 존재
2️⃣ 정부 지원금 및 인센티브 제한 가능성
고용유지를 장려하는 정부 지원금(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고용지원금)은 이직률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예시
- 고용유지지원금: 직원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지급
- 청년고용장려금: 청년을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한 기업 대상
- 일자리안정자금: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지원
✔︎ 이직률이 관리되지 않으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음
3️⃣ 기업 이미지 및 신뢰도 하락 가능성
잦은 실업급여 신청 → “근로자가 자주 퇴사하는 회사”라는 인식 → 기업 신뢰도 하락
📌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 구직자들의 부정적인 인식 증가 → 신규 채용 어려움
- 근로 환경이 열악하다는 오해 발생
- 협력업체 및 투자자의 신뢰 저하 가능성
✔︎ 근로자 퇴사 이유가 중요
✔︎ 정당한 사유의 퇴사라면 기업 이미지에 큰 영향 없음
실업급여 회사불이익이 없는 경우
1. 정당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
- 권고사직, 정리해고,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 등
- 회사가 자발적으로 결정한 퇴직이라면 직접적인 불이익 없음
2. 근로자가 개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회사에는 고용보험료 인상 등의 영향 없음
3. 이직률이 낮은 회사
- 근로자의 퇴사가 드문 경우
- 실업급여 신청으로 인한 고용보험료 인상 영향 미미
실업급여 회사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1.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시, 부당해고를 주장하면 노동청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회사의 불이익
- 해고 취소 명령 또는 근로자 복직 결정
- 추가 보상금(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가능성
- 노동청 및 법적 분쟁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 하락
✔︎ 정당한 해고 사유 및 증빙자료(근태 기록, 경고장 등) 필수
2. 실업급여 부정수급 연루 시
일부 기업은 직원과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부정수급 적발 시 기업의 불이익
- 고용보험 관련 불이익(보험료 상승, 지원금 제한 등)
- 형사처벌 가능성 (근로자와 공모 시 처벌 수위↑)
- 기업 신뢰도 및 이미지 훼손
✔︎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허위 서류 제출 금지
3. 이직률 급증으로 인한 고용보험료 인상 가능성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은 이직률이 높아지면 고용보험료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이직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고용보험료 인상 부담 증가
- 정부 지원금 제한
-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
✔︎ 이직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
마지막 정리
실업급여 신청 자체만으로 회사가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직률 증가, 부당해고 논란 발생 시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회사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
✔ 퇴사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기
✔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서면 증빙 확보
✔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실업급여 신청하면 회사에 바로 영향을 주나요?
A. 아니요. 실업급여 신청 자체만으로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Q2.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의 고용보험료가 무조건 오르나요?
A. 아닙니다. 이직률이 높아지면 고용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개별 실업급여 신청이 보험료 상승을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Q3.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막을 수 있나요?
A. 불법입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으며, 실업급여 신청을 막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4.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근로자가 복직을 요구할 수 있고, 추가 보상(임금 지급 등)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5.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와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근로자는 물론, 회사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